2019. 11. 6.(수)

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5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김정선

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9 10. 23 익산시장 복지국장
의안 번호	2103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보훈수당을 지급 받는 국가보훈 지원대상자(2만원 지급 대상자)에 대하여 1만원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자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보훈수당 금액을 인상 조정함(안 별표)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 및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에 이르는 대상자중 현재 보훈수당 2만원 지급대상자의 보훈수당 금액을 3만원으로 변경

나. 그 밖에 한글 맞춤법(띄어쓰기 등) 오류를 바로 잡고, 법제처의  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본 개정안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,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
2.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

▸안 제3조제3항〔별표〕는 매월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국가보훈 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자 조정하려는 것으로, 도내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및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· 보장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됨

▸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형식 등을 정비한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 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

도내 자치단체 보훈수당지급 현황(참고자료)

(단위 : 원)

연번	자치단체명	보훈수당	사 망 위로금	비고
1	전주시	30,000~60,000	200,000
2	군산시	20,000~50,000	150,000
3	익산시	20,000~60,000	150,000
4	김제시	60,000	200,000
5	정읍시	80,000	500,000
6	남원시	50,000~80,000	150,000	생일축하금 50,000별도
7	부안군	60,000~100,000	200,000
8	무주군	80,000	300,000
	진안군	80,000	300,000
9	장수군	80,000	300,000
	임실군	80,000~100,000	200,000
	고창군	60,000	150,000
10	순창군	60,000	200,000